"산재 판정 사례로 본 (미래) 노동자 건강 이슈" (2018.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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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3-28 09:39 조회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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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이며 현재 연구소의 고문으로 계신 정진주 박사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산재 신청건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신청된 산재 사례는 전체 산재 경험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흐름과 변화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의 노동 특성과 직업병을 연계하는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과와 경쟁사회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사회에서 그 구체적 양상과 직업병에 대해 보험설계사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력부족 속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높이려는 압박이 부과되는 조직에서 결국 뇌심혈관 질환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위험산업과 직업병'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병원의 방사선 기사, 전봇대의 전기 수리를 하는 활선공의 사례를 통해 위험한 직업과 산업에서의 직업병 발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파동에 노출된 노동자들로 철저한 예방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산업 자체가 사라져야 적극적인 예방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고령화저출산사회와 직업병'에서는 돌봄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등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과 폭언, 폭력의 실태를 보여 주며, 존중받는 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이 되기 위한 대책 강구를 강조하였습니다. '친밀노동과 직업병'에서는 빠레야스가 그녀의 책 'Intimate labor'에서 말했던 새로운 노동형태로서의 친밀노동의 한 형태로 마사지사의 노동과 직업병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충문한 휴식과 적정 인력이 완비되지 않으면 '쉼'을 제공하는 마사지사라는 직업이 지속가능한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미투운동사회에서의 성폭력과 직업병'에서는 권력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직장내 성폭력의 양상과 '직장내 괴롭힘'의 사례를 공유하며 성폭력과 괴롭힘이 산재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중요하고, 조직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등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직업, 노동과 직업병을 연결해 시도한 강의로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며, 소주제 하나하나가 심도 있는 강연주제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사회건강연구소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보다 확대되고 심도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