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목) 7:30 PM ‘젠더와 건강’포럼의 3번째 세션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사회건강연구소 회원인 중원대학교 천희란 교수가 발표했고 이영숙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일년 이내에 86%가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하게 되지만 언어 장애와 차별 등으로 인해 일반여성에 비해 임신출산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들을 위한 공공 임신출산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나 장애는 무엇인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가를 탐구해보았습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정책 전문가들과 현장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 전체 결혼의 13.5%를 차지하면서 피크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추세입니다. 문헌고찰에 의하면 이들이 임신출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언어장애와 비용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임신출산 관련 공공서비스는 총 28개에 달하고 이를 유형별, 기간별, 일회성 혹은 다회성, 대상별 범위별로 분류하였고 대표적인 서비스는 첫 만남 패키지로서 현금으로 약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2022년부터 시행되어 여러 서비스의 제공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문화센터 팀장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를 고민하다가.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대상, 내용, 연락처 등 상세히 제공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다문화센터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보람있었던 연구의 결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산부로 일단 등록하면 받는 서비스의 경우, 다문화센터가 특별히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특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고 방문교육서비스 시 일부 내용이 임신출산과 관련되었을 뿐입니다. 현금성 지원금은 거의 놓치지 않고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고 산모도우미 서비스와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차별적인 언어나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언어적 장애 등을 감소시키려는 공공의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정책전문가들은 공공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늘려야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현장 전문가들은 서비스 안내서 번역 등에 대해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산후우울증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가 없는 것이 문제였고 대부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의 도음을 받아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교통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정보원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남편이나 지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획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맘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으로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난임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인지조차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산후조리나 양육은 친정부모가 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는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되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 방식이 국가와 문화마다 달라서 어렵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병원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 않았고 언어문제가 있을 경우 다문화센터의 통역사가 동행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원하는 서비스 요구는 지원 서비스 카드를 신청하는 절차가 더 간편해지기를 원했고 육아관련 서비스가 더 있기를 원했고 한국 여성이 일대일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은 수시로 서비스가 변화하고 증가하여 다 포괄하지 못한 점, 베트남과 중국여성만 포함시킨 점, 그리고 대상자가 5년 이상 거주 여성들이라 최근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좀 더 성재생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고 복지부가 안내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안내 홍보책자리플렛 등이 있어야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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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에 활발한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