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건강 문제와 대안을 찾아서(2020) - 백경흔, 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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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 문제가 파생되는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보육교사 건강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둘째, 현장에서 나타나는 보육교사 관련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이제까지 관심을 덜 받아 온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헌검토와 산업재해 판정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기존 보육교사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지 알기 위해 학술연구, 보육교사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계자료 등 2차 자료와 정부 발간물 및 정책 연구소 보고서 등을 검토했다. 특히, 기존의 보육교사 건강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밝혀내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후보 이상 논문을 참고했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개 년 동안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고, 최대한 보육교사의 건강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보육교사 관련 건강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접수된 보육교사 관련 판정 사례들을 정리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근로복지공단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되어서 처분받은 사건 중 사업장명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포함되고, 종사하는 업무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심리적 접근으로 보육교사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서, 보육교사 일자리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어떠한가의 문제가 보육교사 건강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2장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조사를 검토하면서 보육교사의 건강이 왜 중요한지,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보육교사의 실태와 처우는 어떠한지, 보육교사 근로조건이 건강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 기존 학술지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했다. 학술지 검색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관련 논문이 80건으로 가장 많고, 스트레스 관련이 46건, 감정노동 관련 논문이 27건으로 나타난다. 소수 연구로 아동학대 관련 논문 6건, 정신건강 관련 논문 5건, 이직의도 관련 논문 3건, 근골격계질환 2건, 안전 및 손상사고 관련 2건, 감염병 1건, 업무갈등 1건, 회복탄력성 1건으로 나타났다. 문헌을 통해 살펴본 보육교사 건강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보육교사의 건강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로 나타난 연구들은 주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소진(주로 심리적 소진) 등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보육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연구보고서의 산업재해 현황 등의 데이터를 보면, 정신건강 등의 이슈가 통계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어서 앞으로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산업재해 법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육교사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의 문제도 있다. 특히, 보육교사 외부에 존재하는 제도나 정책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문제, 그로 인한 조직 수준의 문제, 조직 내부에서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교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내적인 요인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최근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발간되는 보고서들은 보육교사의 근로자성을 강조하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산재보상자료를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과 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보육교사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고, 상병으로 보면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고, 정신건강, 이비인후과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나 운영매뉴얼이 없고 절차에 따른 해결이 아닌 폭언, 모욕, 무시,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가 상당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산재 인정률도 최근에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5장에서는 보육교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을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한다. 첫째, 보육교사 건강문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정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원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원장,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학부모-교사 갈등 해결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육교사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 및 1인당 아동수 감소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건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와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