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정신건강 보장, 대안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2021-2022) - 백경흔, 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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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2020년에 이루어진 문헌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원장과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자 했다. 2021년 7-8월 동안 원장 4명, 보육교사 6명, 학부모 1명 총 11명을 심층면담 했다. 보육교사 건강권 일반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해결하는 과정, 문제해결 대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면담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건강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양한 맥락의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보육교사의 노동이 감정노동, 육체노동, 정신노동의 복합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정책환경의 변화로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강화되고 있고, 보육교사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신체부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영유아 중심의 작업환경은 보육교사의 신체부담을 가중시키고,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기 어렵고, 쉬고 싶어도 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안전공제회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 면담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교사와 원장의 제도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재의 경우 업무 연관성 입증이 쉽지 않고, 불안정한 고용조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건강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관련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건강권 관련 중요 내용이 제공되지 못하고, 아동중심 교육이라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은 정작 교사들에게 업무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대체교사 등의 지원이 없어서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는 크게 부모-교사 갈등과 원장-교사 갈등이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먼저, 부모-교사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서 교사는 부모의 과도한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 의심으로 인해 아동학대 교사로 몰리기도 하는 등 부모-교사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교사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사는 원장이 교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장마저도 부모 편을 들거나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교사에게 부모와 원장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또한 원장과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족이나 원장의 일방적 지시 혹은 원장의 교사에 대한 응징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교사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갈등해결 과정의 쟁점을 살펴보면, 원장 역할 강화와 원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교사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 방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위한 상담 기능 보강 및 강화 방안, 참여를 통한 민주적 문제해결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제안된다. 이러한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 앞으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현실적 대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보육교사의 일반적 건강권 보장현황과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보육교사 건강권 보장과 정신건강 문제해결은 하나의 단일한 대안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정책환경, 저출생의 정책환경 변화부터 보육교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노동환경을 아울러서 많은 측면에서의 대안이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논의를 통해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보육교사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보육교사, 질병, 건강권, 갈등, 정신건강, 산업재해보상보험, 안전공제회, 어린이집